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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 판사 해임(+ 이민법원 독립성, 망명 승인율, 트럼프 반이민 정책 해설)

한국계 미국인 최초 이민법원 판사 해임, 무엇을 의미하나? 한국계 미국인 최초 이민법원 판사 데이비드 김 해임 사건. 망명 승인율, 트럼프 반이민 정책, 이민법원 독립성 문제, 조지아 공장 구금 사건까지 연결해 쉽게 풀어 설명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최초 이민법원 판사, 이메일로 해임 통보최근 미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최초의 연방 이민법원 판사 데이비드 김 씨가 재판 도중 단 네 줄짜리 이메일을 받고 해임된 것입니다. (관련 기사들을 맨 아래에 링크해 두었습니다.)김 전 판사는 그동안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왔는데, 승인율이 96.9%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눈 밖에 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그는 해임 소식..

뉴스 리터러시 08: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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