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두 가지 유형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용어는 간단하고 명확한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가 복잡하고 경계가 모호한 문제입니다. 정보가 명백히 조작되었거나 날조된 경우라면 분명히 가짜뉴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치적 비판이나 불편한 진실을 전달하는 기사가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공격당하는 사안입니다. 이는 공적 화두에 대한 알 권리를 통해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가짜뉴스의 두 가지 유형과 시민의 대응

✔ 첫 번째 유형은 정보 자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국제도서관협회(IFLA)에서는 ‘의도적으로 조작되었거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처럼 보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가짜뉴스’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도서관협회(IFLA)의 가짜뉴스 판별 8단계는 이러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입니다. 미디어 정보를 소비할 때는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자극적인 제목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저자의 신뢰성을 검토하는 습관과 근거 자료와 날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풍자 뉴스나 패러디로 인해 오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의 확증편향이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시민 개개인의 노력과 학습을 통해 꾸준히 개선될 것입니다.

(참고.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방법_IFLA

https://literacy-korea.com/entry/%EA%B0%80%EC%A7%9C-%EB%89%B4%EC%8A%A4%EB%A5%BC-%ED%8C%90%EB%B3%84%ED%95%98%EB%8A%94-%EB%B0%A9%EB%B2%95IFLA) 

 

✔ 두 번째 유형은 정치 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했던 사례처럼, 정당한 언론 보도조차 가짜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사를 상대로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언급하며 폐간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21조에서 명시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판단입니다. 헌법은 언론에 대한 사전 검열이나 허가를 금지하고 있으며, 행정부가 언론 내용을 평가하고 폐간을 결정하는 것은 권력에 의한 언론 통제의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가짜뉴스'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언론의 감시 기능은 위축되고 시민의 알 권리는 침해당하게 됩니다. 더욱이 유튜브나 SNS 등에서 유통되는 진짜 허위 정보에는 규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반면 기존 언론사만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면, 사회의 공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저널리즘 전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인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훼손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진실'은 어느 시점에 고정된 실체가 아닌, 과정으로서 존재합니다

진실은 단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다’는 식의 단정으로 만나는 대상이 아닙니다. 진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차 드러나며 때로는 수정되고 때로는 다시 해석되면서 다듬어지는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언론이 말하는 '진실 보도'는 한 번에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내는 일이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Truth is a journey that evolves over time'(진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해나가는 여행과 같다)는 말은 깊은 울림을 가집니다. 진실은 어느 한 시점에 완성형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한 사람의 눈에 모두 포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에 언론은 다수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 경로로 사실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보도를 갱신하며 진실에 다가가려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 https://learningenglish.voanews.com/a/news-litearcy-lesson-3-establishing-the-truth/4388194.html)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여정이 언론만의 몫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실을 향해가는 언론의 노력에 대해 독자도 함께 숙고하고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론도 사람의 손을 거치기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스스로 수정하며 앞으로 나아가는가의 문제일 것입니다. 

언론이 다룬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완되거나 정정될 가능성을 가지며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이 취해야 할 책임감 있는 태도는 실수를 숨기지 않고 공개하며 바로잡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뉴욕타임스나 BBC 같은 언론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정정 보도를 통해 독자에게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합니다. 정보가 잘못 전달되거나 취재가 불완전하거나 특정 인용이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정정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기사 하단에 Correction 섹션을 별도로 두어 잘못된 부분을 명시하고 무엇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독자에게 설명하기도 하고, 내부 ‘편집 가이드라인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검토하여 공식 사과문과 수정 공지를 게재합니다.) 언론이 스스로의 보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정정하는 능력은 정확한 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독자는 단지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함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언론이 일시적으로 틀린 보도를 했다 해서 공격부터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지켜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보도는 왜 그렇게 나왔는지’, ‘지금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추적하는 태도 자체가 성숙한 시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실수를 인정할 때 이를 실패로 간주하고 조롱하거나 비난한다면 언론은 자정 노력을 꺼리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순간에 ‘신뢰를 잃었다’는 낙인을 찍는 분위기 속에서는, 정정보도와 사과가 ‘실패의 증거’로 읽히기 때문에 언론사 역시 방어적으로 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비자의 태도가 생산자의 생산 방식에 영향을 주는 생태계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을 감시하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 감시가 모욕과 처벌 중심으로 흐를 경우 언론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투명성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언론은 시민과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진실을 추구해 나가는 공적 파트너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민은 언론의 자기 반성과 정정 보도를 공격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고 격려받아야 할 과정으로 인식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3  제도적 대응과 시민사회의 구조적 방어 장치 구축

정치권력에 의해 언론이 '가짜뉴스'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 개인의 리터러시를 넘어서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는 헌법적 원칙과 법률적 기준에 따른 점검과 조율 체계를 재확인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재확인되고,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독립 기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론 규제는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사법적 판단을 통해 조율되고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의 편집권을 보호하고, 정부 광고의 배분이 정치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통해 언론사에 대한 행정 규제의 남용을 막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원스트라이크 폐간' 같은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언론 보호 법제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 주도의 미디어 감시기구와 공론장이 건강하게 기능해야 할 것니다. 특정 권력의 판단이 언론의 생존을 좌우해서는 안 되고, 시민사회와 학계, 언론계, 법률가들이 참여하는 협치 구조 속에서 미디어의 책임성과 자유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적 미디어 위원회나 시민 감시단, 독립 팩트체크 기관 등이 운영되고 미디어 공론장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본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정파성과 무관하게, 언론이 공공의 사실을 투명하게 전달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지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언론을 정보 소비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이해하도록 합니다. 공공저널리즘 교육이 활성화되고 시민이 직접 언론 제작의 과정 일부에 참여하면서 언론의 구조와 책임을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미디어 체험 교육을 경험한다면 자신이 언론 생태계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  '가짜뉴스'를 이해하는 상식이 쌓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의 글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되거나 생각하게 된 것, 결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