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고와 언론 환경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르기 위해서는 '뉴스 기사 그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가 어떤 경제적, 정치적 구조 속에서 작성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1. 국민의 알 권리, 공공 예산

정부 광고는 단순한 상업 광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공공 예산입니다. 이러한 광고는 정부의 정책을 알리거나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광고가 어떤 언론사에, 어떤 기준으로 집행되는지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된 공공성의 문제입니다.
언론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광고 집행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적 입장이나 편향된 보도에 따라 보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되며, 광고 배분 과정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2. 최대 광고주, 보이지 않는 손

공영방송들은 정부로부터 매우 큰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예컨대 2022년 기준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수신료(약 6천억 원)와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공적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MBC 역시 상업 광고 수입 외에 방송발전기금 등 공공 재원을 일정 부분 활용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기금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주체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방송사는 재정적으로 정부와 무관하지 않은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전체 언론 산업의 최대 광고주 중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각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집행하는 광고 예산은 해마다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정홍보 및 정책광고에 집행한 예산만 해도 약 1,320억 원에 이르며, 그중 상당 부분은 방송 광고로 소화됩니다.
정부의 광고 예산이 언론 보도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정부는 막대한 광고비를 통해 언론사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압박은 특정 보도를 자제하게 하거나 특정 관점을 유리하게 다루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탐사보도나 권력 비판에 중점을 두는 저널리즘은 특히 이런 환경에서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광고주 또는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면, 언론은 권력 감시자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결국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비판 기능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론이 스스로의 독립성과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거리뿐 아니라, 상업적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장치와 감시 체계가 필요합니다.

3. 언론사 길들이기

2024년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보수 성향의 종합편성채널 광고비가 급증한 반면, 공영방송과 일부 민영방송은 광고 수입이 감소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은 154억8368만 원에서 276억8609만 원으로 78.8%, MBN은 134억9000만 원에서 217억627만 원으로 60.9%, 채널A는 122억9675만 원에서 174억9168만 원으로 42.2% 각각 증가했으며, 문체부의 TV조선 광고비는 2억9510만 원에서 18억4700만 원으로 525%, 보훈부 광고는 3000만 원에서 11억7400만 원으로 3813%나 상승했습니다. 

JTBC는 광고 증가율이 0.55%에 불과했고, 복지부·문체부 광고는 각각 36.2%, 32.5% 감소했습니다. MBC는 광고비 자체가 1112억6984만 원에서 1013억6468만 원으로 8.9% 줄었으며, 문체부 광고는 31억202만 원에서 8억1501만 원으로 73.7%, 언론재단 광고는 23억9678만 원에서 14억5847만 원으로 39.1% 감소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부터는 MBC에 단 한 건의 광고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참고.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915)